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 1970∼80년대 서울 강남 개발을 둘러싸고 땅 투기 광풍이 불던 시절, 날뛰던 복부인의 악령이 21세기에도 좀비처럼 세상을 떠돌며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4년간 서울 25개 구 아파트값은 5억 원이 올랐다고 지난 3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최근 발표한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부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4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에게) 직원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1993년부터 5년간 재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취임 직후, 우리나라를 인체에 비유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대는 곳마다 고름이 나온다.”라며 당시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칭 촛불을 대변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이런 국가, 사회적인 부조리와 병폐를 바로잡고자 애썼지만,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 모두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가장 먼저 민생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적인 총의를 모아 후 순위로 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국민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값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나라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개발정보를 미리 빼돌려 제 배 불리기에만 몰두했고 최근까지 그 조직의 수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지요.

어디 LH 직원들뿐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남은 임기 1년여의 명운을 걸고 전반적인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해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뒷북만 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축재를 하거나 비리를 저질러 모은 돈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청렴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과 코로나19로 고달픈 민생을 더 참담하게 만든 이번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것만으로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직원땅투기의혹 #문재인대통령 #정부 #변창흠국토교통부장관 #복부인 #고양이에게생선을맡긴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김영삼전대통령 #부정부패 #부조리 #발본색원 #부패방지법 #청렴법 #아파트값 #코로나19 #민생 #안서방 #안창현 #청주토박이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안창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