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CTN]가요진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라면서,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과 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으나, 실질적인 법제 개선 대책 없이 전직 관료들을 챙기기 위한 일회성 의전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사는 제22대 박주환 전 처장 등 퇴임 인사들을 모아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법제처 기획조정관 등 주무 부서들은 역대 기관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제 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브리핑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전직 처·차장들이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덕담을 건넸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선배 관료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법제 발전 로드맵을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그러나 공공 행정 전문가들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제처가 매년 관례적으로 되풀이하는 '전직 수뇌부 초청회'를 대단한 정책 소통 행보인 것처럼 포장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디지털·AI 시대의 법제 개혁이나 민생 규제 완화는 현장 기업인들과 청년 법조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마땅함에도, 과거의 낡은 법제 패러다임에 갇힌 퇴임 관료들을 불러 모아 고급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관치 행정의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선심성 의전 간담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전직 관료 초청 행사 비용이나 일회성 거마비 지급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퇴임 공직자들과의 사적 네트워크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간담회 발언록과 비용 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자문 행정 투명 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여주기식 원로 모시기에서 벗어나 실제 법령 불편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 법령 개정에 반영하는 '민생 현장 중심 법제 개혁제'로 행정의 축을 전면 전환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Cho Won-chul,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stated, "We will build a continuous review system to clear laws causing public inconveniences and provide prompt legal consulting. We will capture our predecessors' long-term wisdom." Minister Cho made these remarks after announcing on the 3rd that the agency hosted an advisory forum inviting former ministers and vice-ministers at the Korea Press Center in Seoul. This measure presented a rationale that it would structurally reinforce legislative development guidelines by integrating retrospective administrative insights, according to the agency's press release.

On this day, primary departments explained that high-level executives briefed retired bureaucrats, including the 22nd Minister Park Ju-hwan, regarding ongoing legal overhaul achievements and institutional reform paths. The administration envisions establishing a citizen-centric legal counseling apparatus, highlighting that cross-generational public policy reviews would accelerate streamlining obscure commercial statutes.

However, public administration analysts and civil legal advocacy groups criticize that the administration is executing a flawed administrative distraction by overstating standard ex-official hospitality banquets as a foundational policy-making breakthrough. Regulatory monitoring experts note that grandly advertising a simple inner-circle reunion—while allocating state funding to luxury convention receptions instead of systematically conducting empirical public hearings with local small business holders and digital startup entrepreneurs trapped in red tape—is a superficial display designed to minimize actual administrative workloa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temporary top-down displays, experts point out that the authority must slash superficial administrative marketing budgets and fundamentally shift toward an inclusive paradigm that implements a strict "Public Regulatory Stakeholder Centrality Mandate" to replace insular retired bureaucratic consulting, while launching a "Legislative Impact Assembly" to directly register practical statutory updates from dynamic civil enterprises instead of speculative governmental courtesy rituals.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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