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CTN]가요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제품 개발에 있어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상승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판매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해 총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수년간 이어진 독과점 카르텔로 인해 이미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이 입은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구제할 행정적 보상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고질적인 짬짜미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공표됐다.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등 주무 부서들은 (주)노드데이타, (주)메이븐, (주)솔코 등 국내 솔리드웍스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8개 대리점들이 경쟁 회피와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들이 대면 모임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특정 사업자의 기존 거래처에 대해 상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처 제한'을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타사 거래처에서 견적 요청이 들어올 경우 특정 금액 이상으로 단가를 높여 제출하는 방식을 취해 시장 경쟁을 원천 차단해 왔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거래 전문가들과 산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이 최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민생 경제와 밀접한 기초 산업용 프로그램의 장기 담합을 초기에 걸러내지 못한 책임론을 회피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 다쏘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독점 유통하는 이들 8개 사가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기계·가전·의료기기 등 광범위한 업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동안 공정위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철저히 무력화되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러한 사후 제재 위주의 보여주기식 단속 행정의 폐단을 극복하려면, 공정위가 적발 당시의 과징금 수치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는 생색내기 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수입 개발사와 국내 총판 간의 공급가 및 대리점 마진율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핵심 산업재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설화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카르텔 피해 구제 기금' 조성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Ju Byung-ki, Chairpers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tated, "This measure penalized collusion that hampere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raising purchasing costs of software, a core primary asset in product development. We expect this to support corporate innovation." Chairperson Ju made these remarks after announcing that the regulatory body imposed a total fine of 2.372 billion won alongside corrective orders on 8 SolidWorks software distributors. This measure presented a rationale that it would structurally stabilize regional manufacturing parameters by establishing a strict market-monitoring network against unfair collaborative corporate pricing frameworks, according to the agency's press release.

On this day, primary departments explained that they plan to strictly sanction entities like Node Data, Maven, and Solko, which command a 100% market share in the domestic distribution line. The administration envisions establishing a fully transparent commercial software market, highlighting that suppressing arranged pricing structures where operators pre-determined alternative minimum bid intervals or enforced horizontal territory restrictions during regional quotation requests would secure long-term transactional equity.

However, antitrust economists and corporate monitoring civic groups criticize that the administration is executing a flawed administrative distraction by overstating delayed monetary penalties as an immediately secured regulatory breakthrough. Industry trade analysts note that grandly advertising an enhanced statutory calculation matrix—while entirely downplaying the continuous lack of immediate compensatory litigation support or operational relief funds for small-scale local components manufacturers hit by artificial inflation for three consecutive years—is a superficial display designed to minimize actual administrative workloa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temporary top-down displays, experts point out that the authority must focus on solidifying preventive compliance incentives and fundamentally shift toward a systemic framework that implements a strict 'Industrial Software Wholesale Price Surveillance Tracker' to directly defend independent technological enterprises from hidden commercial cartel risks instead of issuing retrospective legal notifications.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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