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CTN]가요진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 한센인이 삶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의료·복지·돌봄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라며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충북 청주와 전남 고흥의 한센인 거점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인권 증진 정책 수립을 약속했으나, 정작 수십 년째 반복되는 지역 간 복지 격차나 정착 마을의 인프라 붕괴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긴급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즉각 조치나 예산 편성 요구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과제에 반영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생색내기식 행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방문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역사를 확인하고 한센인의 존엄한 삶을 다각도로 지원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공표됐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등 주무 부서들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65세 이상 고령 한센인 요양시설인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와 110년 역사의 한센인 전문 의료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을 차례로 찾아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 한센인권변호단 변호사, 노승한 소록도 원생자치회장 등과 연쇄 간담회를 열어 강제 임신중절 피해 지원 실태와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의 생활 여건 및 사회적 편견 경험 등을 면밀히 경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조사에서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권고와 제도 개선 활동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명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과거사 진상규명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위원회가 수장 취임 후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거창한 현장 점검 성과를 언론에 홍보한 것에 비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익 보호 대책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권 행정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생존 피해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단순 의견 청취나 시설 견학 수준의 맹탕 방안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우기 어렵고, 인권위가 장기 법제화 지원이나 강력한 권고 조치 대신 단순 방문 횟수 채우기식의 전시형 실적주의 행태에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러한 현장 방문 사진 찍기 위주의 보여주기식 인권 행정을 탈피하려면, 인권위가 "노력하겠다"라는 구호나 관계기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같은 생색내기 행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고령 한센인들의 소외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인권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돌봄 서비스의 편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보상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센인 존엄 케어 전송 및 표준화 시스템'을 시급히 전면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차별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설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An Chang-ho,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tated, "The recovery of damages and truth-finding regarding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must continue. We must provide substantial support for medical, welfare, and elder care so that elderly Hansen's disease patients can spend the final journey of their lives with dignity." Chairperson An made these remarks after announcing that the human rights regulatory body conducted localized field evaluations at the Evergreen Social Welfare Center and the National Sorokdo Hospital. This measure presented a rationale that it would structurally enhance national welfare parameters by establishing a strict field-driven monitoring network to execute immediate on-site policy review tasks in historical sectors, according to the agency's press release.

On this day, primary departments explained that they plan to organize continuous regulatory checking schedules alongside the Korean Hansen Welfare Association to eliminate systemic blind spots. The administration envisions establishing a fully verified regional safety net, highlighting that conducting intensive coordination meetings on forced vasectomy damage compensations alongside examining institutional medical availability matrices for under-resourced residents would secure long-term vulnerable community protection.

However, historical justice evaluation analysts and human rights monitoring civic groups criticize that the administration is executing a flawed administrative distraction by overstating standard procedural field visits as an immediately secured institutional breakthrough. Public policy experts note that grandly advertising an expansive cross-agency checking framework—while entirely downplaying the continuous lack of extensive fiscal backing or immediate structural budget assignments necessary to eliminate regional welfare disparity parameters or directly subsidize the deteriorating living quarters of independent aging victims under institutional strain—is a superficial display designed to minimize actual administrative workloa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temporary top-down displays, experts point out that the authority must focus on solidifying practical preventativ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fundamentally shift toward a localized maintenance framework that implements a strict 'Hansen Victim Dignified Welfare Care Tracker' to directly defend public humanitarian channels from hidden administrative decay risks instead of issuing speculative review notification reports.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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