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재경부/CTN]가요진 기자=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AI는 인간의 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조율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신산업 인력양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의 고용 절벽을 해소할 실질적인 기업 세제 혜택이나 당장 실행 가능한 직무 전환 지원금 같은 뼈대 있는 일자리 안착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모호한 중장기 투자 계획만 나열하며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포럼은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유연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공표됐다.

이날 행사 공동 주최측인 KDI 김세직 원장과 기조강연자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주무 관계자들은 AI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AI 시대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 등을 주제로 한 세션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으며, 고용 충격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및 역량 진입 차원에서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청년 세대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연구원 패널들과 함께 청년 구직·채용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교류하고 신산업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명시했다.

그러나 노동 경제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단체 안팎에서는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대규모 포럼을 열고 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해 실제 구직자들이 체감할 노동권 보호 지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해외 선진국의 노동 유연성 모델을 졸속 인용하며 창조형 인적자본의 중요성만 역설할 뿐, 정작 사무직과 기술직 전반에서 벌어지는 고용 대체 현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실직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인프라 고도화는 여전히 탁상공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경부가 외형적인 공동 행사 개최라는 전시형 실적주의 행태에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러한 학술 행사 개최 횟수 채우기 위주의 보여주기식 노동 행정을 탈피하려면, 재경부가 인재 양성이라는 거창한 구호나 투자 수요 반영 같은 생색내기 행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유지 현황과 실시간 채용 변동 추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추적·통제하는 '전 국토 노동시장 AI 고용 충격 실시간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급히 전면 도입하여, 구직자들이 급격한 기술 격변 속에서도 안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상설 민생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Lee Hyung-il, First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stated, "AI is rapidly evolving into the era of Agentic AI, which sets goals and coordinates tasks on its own.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support nurturing talent in response to shifts in labor market demand and strengthen the employment safety net." Vice Minister Lee made these remarks after announcing that the financial regulatory body officially co-hosted the 2026 Future of Work and Labor Market Forum alongside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This measure presented a rationale that it would structurally enhance national employment parameters by establishing a strict data-driven monitoring network to execute immediate on-site human capital cultivation tasks in industrial channels, according to the agency's press release.

On this day, primary departments explained that they plan to enforce stricter labor market volatility monitoring frameworks alongside the Korea Labor Institute to eliminate systemic blind spots. The administration envisions establishing a fully verified domestic institutional safety net, highlighting that implementing creative human capital training initiatives alongside proposing basic social protection models for vulnerable sectors would secure long-term youth employment protection.

However, labor policy evaluation analysts and youth rights monitoring civic groups criticize that the administration is executing a flawed administrative distraction by overstating standard cross-agency forum presentations as an immediately secured structural breakthrough. Public policy experts note that grandly advertising an expansive technological adjustment framework—while entirely downplaying the continuous lack of immediate structural budget assignments or direct fiscal subsidies necessary to widen actual corporate hiring incentives or directly protect independent regional worker quarters under severe automation strain—is a superficial display designed to minimize actual administrative workloa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temporary top-down displays, experts point out that the authority must focus on solidifying practical preventativ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fundamentally shift toward a localized maintenance framework that implements a strict 'Real-Time Youth Employment Disruption Surveillance Tracker' to directly defend public livelihood channels from hidden economic transition risks instead of issuing speculative forum summary notification reports.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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