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국민의힘 대덕구당협 박경호 위원장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김찬술 대덕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대덕구당협은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자는 경찰의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덕구당협 박경호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낙선자보다 당선자 관련 선거사범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정작 대덕구청장 당선자 관련 사건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대덕경찰서는 허위사실 공표, 당내경선 이중투표 유도, 특정 교육감 후보 불법 지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협은 가장 먼저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중투표 유도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당협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직접 고발당한 상태다. 또한 TV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시켜 다른 후보들도 동일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해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협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방선거 막바지 민주당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이 공유됐다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협은 선거캠프가 확보한 개인정보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수집 경로와 활용 범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협은 "공소시효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5개월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다른 정치권 사건들을 언급하며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늦장수사와 봐주기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전과 대덕구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덕구당협은 성명을 통해 ▲김 당선자 즉각 소환조사 ▲허위사실 공표·이중투표 권유·교육감 후보 지지·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병합수사 ▲단체대화방과 선거인단 명부 등 디지털 증거 확보 ▲수사 진행상황 공개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번 성명으로 대덕구청장 선거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관련 의혹을 어떻게 규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김찬술 대덕구청장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의혹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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