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행복청/CTN]가요진 기자= 강주엽 행복청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행복도시의 성공적인 건설 경험이 몽골의 미래를 여는 국가 프로젝트의 모범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몽골 도시개발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한국형 신도시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국내 건설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하르허롬 신공항이나 정부청사 등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우선 참여권 보장이나 공사 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일 금융 보증 결합 방안 같은 알맹이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양해각서 교환'과 '공무원 초청연수 실적' 등 외형적인 외교 거버넌스 성과와 일회성 치적 홍보에만 매달리며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K-도시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공표됐다.

이날 행복청 기획조정관실 등 주무 부서들은 울란바타르 회담장에서 몽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몽 정상회담 계기 하르허롬시 개발 협력 추진' 회무 조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외 건설 경기 변동성 속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 진출 장벽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 자문을 지원하고 주요 인사 시찰 프로그램을 우대하는 완충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 상시 교류 채널 가동을 통해 차세대 해외 도시개발 생태계를 안착시키겠다는 실행 계획을 명시했다.

그러나 도시공학계와 해외건설 관련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청이 하르허롬시청과의 직접 협력이라는 외형적 구조 개편을 앞세워 대대적인 K-신도시 영토 확장을 홍보한 것에 비해 정작 현장의 핵심 당면 과제인 몽골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관 연계형 프로젝트 발굴 기준 마련 ip 현지 법령 변화에 따른 한국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조차 명확히 정립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매년 관례적으로 반복되는 정부 부처 간 양해각서 체결식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수주 실적이나 고용 창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기 어렵고, 행복청이 '글로벌 표준 정립'이라는 화려한 수사를 빌려 당장 시급한 중소 건설사들의 해외 입찰 보증 예산 부족 문제를 '도시건설 경험 전수'라는 거창한 외교적 성과 뒤로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전시형 실적주의 행태에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러한 단순히 행사장 단상에 모여 서류첩을 교환하고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식의 소모적인 보여주기식 외교 행정을 탈피하려면, 행복청이 산하 조직을 동원해 일방적인 협약식 개최 횟수 늘리기에만 매달리는 행정편의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국내 건설 산업의 해외 방어 역량이 글로벌 경기 침체 파동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말뿐인 기술 협력을 멈추고 대신 양국 실무자가 상주하며 입찰 정보를 직접 중개하는 현장 밀착형 실무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번역 기사-AI활용]
Kang Joo-yeop,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stated,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highly significant as the successful construction experience of the Happy City serves as a model for Mongolia's national project opening its future. We will do our best to act as a stepping stone for Korean companies to thrive in the Mongolian urban development market." Administrator Kang made these remarks after announcing that the organization officially executed a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covenant with selected public urban development enterprises to reframe nation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parameters. This measure presented a rationale that it would structurally enhance municipal construction stability parameters by establishing a strict checking network to execute immediate cooperative monitoring tasks in regional diplomatic channels, according to the agency's press release.

On this day, primary departments explained that they plan to enforce stricter administrative tracking schedules across designated international summit halls to eliminate systemic blind spots. The administration envisions establishing a fully verified domestic urban development safety infrastructure, highlighting that motivating local construction companies to deploy strategic design guidelines while reducing regional administrative friction routines under fiscal strain would secure long-term fragile corporate utility protection.

However, public policy evaluation analysts and local industry monitoring civic groups criticize that the administration is executing a flawed administrative distraction by overstating standard diplomatic signing dinners as an immediately secured technological breakthrough. Public policy experts note that grandly advertising an expansive collaborative monitoring framework—while entirely downplaying the continuous lack of long-term statutory budgets or immediate structural budget assignments necessary to construct real-time regional support lines or directly protect independent regional municipal facilities under severe regulatory strain—is a superficial display designed to minimize actual administrative workloa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se temporary top-down displays, experts point out that the authority must focus on solidifying practical preventative administrative transparency and fundamentally shift toward a localized maintenance framework that implements robust technical facility funding channels and finances direct municipal labor compensation expansion subsidies to directly defend corporate community cross-border industrial growth paths from hidden administrative risks instead of issuing speculative coordination progress reports.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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