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수) 11:4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반 펫샵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탐지견, 구조견, 군견, 경찰견 등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현행법은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반 변종 펫샵이나 매매업소가 ‘보호소’, ‘입양센터’ 등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무단 사용하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부터 분양 및 사후관리, 전문 진료·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아닌 일반 영업소(펫샵 등)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법적 신뢰성을 강화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은 임무를 마친 뒤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은퇴 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명칭을 위장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주는 불법·편법 행위 역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와 동물보호시설 명칭의 신뢰 확보를 통해 한층 촘촘한 동물복지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동물의 은퇴 후 복지 보장과 투명한 동물 보호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