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중부대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 파장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0년 08월 06일(목)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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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지회는 6일 오전 11시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전 경찰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피고소인에 공개해 학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있는 중부대 A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와 채용비리에 대해 제보 후 제보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이 경찰조사 진행과정에서 송두리째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제보내용등 고소장을 그대로 학교측이 가지고 지난달 30일 학교 인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A교수는 공익제보 외에 지난 3월, 중부대 B씨에 대해 회계지출서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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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교수의 고소장 중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내용을 그대로 캡쳐하여 "공익제보자가 A교수임을 확인하였다"라며 중부대 교수노조위원장에게 고소장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B씨에 대한 조사는 대전서부경찰서 경제 1팀서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중부대 B씨가 A교수의 고소장을 통째로 입수해 대학 측에 보고 이후 산학협력단 단장인 C씨가 A교수에 대한 협박성 메일을 중부대 전체 교직원에게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A교수는 대전서부경찰서 경제1팀장인 E경감을 대면해, 공익신고자의 고소장 통째 유출에 대해 항의하자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고소장이 공개되는 것을 몰랐냐"는 반문에 A교수가 그 자리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경찰청예규 제 562호를 보면,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고소장과 고발장의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소장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참고인에 관한 사실, 제출서류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토록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공익제보자의 신분상 위협뿐 아니라신변보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담당 경찰 등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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