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옥 음성군수, 수해 피해보상 현실화 제안 당정협의서 반영 - 재난지원금 상향 등 건의, 당정협의서 반영 정기섭 기자 sing3289@hanmail.net |
| 2020년 08월 14일(금) 1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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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음성군 삼성면에 방문했을 당시, 그동안 수해현장을 다니며 직접 보고 느낀 불합리한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정부 여당 대표단에게 직접 건의했다.
조병옥 군수는 수해복구 및 보상 현실화를 위해 도로, 하천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 위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재해 재발 가능성 방지를 위해 개선복구를 지향하도록 건의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 재난등급별 지원기준이 10년 동안 동일하다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 이용이 많은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의 경우 지방비로 전액 복구하도록 돼 있어 복구사업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주택 피해 지원금의 경우 침수 시 100만원만 지원 돼 현실적인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조병옥 군수는 "수해복구를 위해 음성군에 방문한 25명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직접 보고 느낀 불합리한 재난지원 제도에 대해 건의한 4가지 사안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반영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수해를 입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음성군 삼성면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병옥 군수의 건의사항을 듣고 "단순히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난지원금이 과거 기준이라 현재 물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지원액 지급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그 계산이 굉장히 세밀해져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관계 예산을 추경 말고 본예산과 합쳐서 마련하는 가능성을 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5년 만에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서 결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원이 지급되며, 주택의 침수 또는 일부 파손의 경우 1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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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기자 sing32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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