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 한무경 의원 "REC 가격 급락 등 태양광발전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 자제해야" 최영록 기자 polo3882@naver.com |
| 2020년 09월 07일(월) 11:42 |
|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말 1조 1,230억 1,60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 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또 올 해 5월 말 기준 1조 3,151억 4,900만 원으로 5개월 사이 약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316억 1,400만 원, 농협이 1,556억 2,100만 원, 국민은행이 1,070억 7,600만 원, 광주은행이 1,004억 8,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협과 국민은행은 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말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발생했으며, 광주은행은 2018년 말부터 발생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태양광 창업스쿨'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이라는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발전 홍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의 REC를 정산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이 급감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이다. 1인당 평균 약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기자 polo38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