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고 김용균 2주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불발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
| 2020년 12월 11일(금) 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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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개정됐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부동의 1위인 우리나라는 지난 23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곤 1위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1,69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의 자식과 가장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7명의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비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죽음에 대한 통계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죽음을 더하면 그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이를 막기 위해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러 정당에서 발의됐지만 고 김용균 씨의 2주기인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며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일터에서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사이 결국 논의조차 못 하고 무산된 것입니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국민과 민생을 떠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법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인 누군가가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근로자는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위험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도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있는 산재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끊어내고 산업재해 사망률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정부도 해야 합니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근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사라질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 기업체와 고용주 등이 신경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온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2의 김용균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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