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교각살우(矯角殺牛)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2020년 12월 26일(토) 18:14

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개혁은 고사하고 오히려 개혁을 저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 :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비유한 것)의 우를 범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에 이어 25일부터 두 번째 직무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힘겨루기로 보이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고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상 인사 검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사무총장에게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개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라는 측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 지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라며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며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자신을 인사 검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울산시장, 산업자원부 원전 수사 등 권력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하며 중심부에 칼을 겨누자 윤석열 찍어내기에 돌입한 형국입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적임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거 대상이 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일지도 모르지만,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평무사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 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여야와 기득권을 뛰어넘어 누구나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수사할 수 있을 때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지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권력의 팔다리 정도는 내놓을 것을 감수하는 결연한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에 나간 장수가 내 팔다리는 소중하게 아끼면서 어찌 적장의 목을 벨 수 있나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징계 논란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결국 소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어설프게 손댔다가 손대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시도는 자칫 검찰개혁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만 실어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일어난 평지풍파는 국민의 손으로 선택받은 대통령의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으로 비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검찰개혁의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되리라는 반증도 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뿌리 깊은 기득권의 저항을 물리치고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하고 정교하며, 국민이 동의하는 법에 따른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개혁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혁과 혁신의 중심에는 권력이 아닌 국민이 있어야 하며 국민을 위한 것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찰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관행과 악습에 기반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다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군림하는 검찰은 언젠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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