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재·보궐선거 70여일 앞으로...중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 서울·부산 광역조사팀 운영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1년 01월 20일(수) 22:03 |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 등 선거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과 부산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 5억인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금품기대 심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짐에 따라 양대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양대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하여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편의를 개선·확대하는 한편,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비·물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9월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대선 사무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확한 선거관리로 절차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뢰를 높이되, 선거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지난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사무에 참관인·일반인 등 국민 45만여 명이 참여했음에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과 허위정보 유포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이 조장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재·보궐선거와 2022년 양대선거 결과를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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