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녹취록과 추락하는 사법부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
| 2021년 02월 06일(토)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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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이 탄핵소추 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고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 헌법 정신에 따라 이미 대통령도 탄핵소추로 파면을 당한 선례가 있고, 법관이라고 탄핵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법부 역시 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도 없지요.
우리 헌법 101조에 명시된 사법권에 대해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제103조 법관의 심판에 대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인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와 진실 공방은 그 자체가 서로 '누워서 침 뱉기'의 '오십 보 백 보'의 이전투구로 보일 뿐입니다.
법정에서 사실에 근거에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할 기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했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를 둘러싼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에 대한 이면을 보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공개된 녹취록에서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내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리에 연연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말은 국민을 허탈하게 함을 넘어 분노하게 합니다.
이런 대법원장에게 소신과 양심이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입장으로 볼 때 자기방어를 위해 한 것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속한 사법부 수장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취하고 공개한 것 역시 파렴치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몰락한 모든 국가와 조직은 외부의 문제나 공격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반목이 부른 것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요.
이번 대법원장과 부장판사의 녹취록을 보며 사법부의 양심 없는 일부가 전체 조직을 흔들고 추락하게 만든 원인이 되겠지요.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만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도 이제 과감한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종으로 거듭날 때만이 사법부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모든 관행과 적폐를 끊어내고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그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인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위한 것인지도 판가름이 나겠지요.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거짓말을 하며 삼권 분립의 틀을 뒤흔들고 국민을 속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추락하는 사법부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사회에서 마지막 특권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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