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계 빚 1,700조 원과 서민 경제 -안창현 CTN자문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2021년 02월 24일(수) 00:27

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가계신용 잠정치(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통계에 의하면 작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가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생활고에 부동산(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출 증가, 빚으로 주식에 투자한 ‘빚투’와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영끌’로 가계 빚이 산더미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분기 가계 빚은 1,726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조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는데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데다 그 여파가 올해 고스란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향후 고용상황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취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인 소비가 위축되어 향후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많이 증가한 것은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곧 시작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른 시일 안에 집단면역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가 살아나고 바닥 경제가 회복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구되어야 가계부채도 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해도 가계 경제가 무너진다면 전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국가 경제도 감당할 수 없고 국가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타협을 통해 서민 경제에 마중물을 공급해서 바닥 경제가 힘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시적인 대책과 더불어 거시 경제까지 고려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모두 머리를 맞댄 채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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