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추진 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2021년 04월 06일(화) 18:43

[증평/CTN] 이병종 기자 = 증평군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할 예정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자는 16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건수는 39건으로 체납·결손액은 3억 2900만원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한다.

군은 오는 7일까지 대상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하며, 이달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이 되면 체납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고 신용대출을 비롯해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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