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과 노인 빈곤율

-안창현 CTN논설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2021년 05월 08일(토) 12:00
안창현 CTN논설위원
[사설/CTN] 5월 8일은 매년 찾아오는 어버이날이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는 두말할 필요 없이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평생 벌어 보유한 자산으로 자식들 부양과 교육, 결혼에 대부분을 소비하고 늙어서 은퇴 후에도 손자, 손녀 돌보는데 헌신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자산도 바닥나고 나이 먹어 아픈 곳은 많아져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 보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식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국가통계포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낮고,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계속 줄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섬겨야 할 어른은 많아지고 섬기는 젊은이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고 이는 OECD 평균의 1.7배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 추계에 의하면, 20년 후인 2041년의 고령인구 비율은 33.4%, 2050년에는 40%에 육박하게 된다.

이처럼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8년 기준 43.4%로 이 역시 급격하게 치솟고 있고 노인자살률 역시 오랜 세월 OECD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세계에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공경받고 존경받아야 할 노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들은 빈곤과 외로움 등의 위협 속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인을 부양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양해야 할 자식들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기도 전에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허덕이며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고령자도 정년을 지나 은퇴한 후, 여유롭게 여생을 즐길 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와 자식 모두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정부는 이제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률 등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문제를 해결해 젊은이들이 희망을 안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확고하게 조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도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해 줘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처럼 공공일자리, 파트타이머, 노인복지관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한다.

여기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 등의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은퇴 전 수입의 약 70% 정도를 은퇴 후에도 보장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모들 역시 일생을 모은 자산을 자식에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신들의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는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의 어른으로 노인이 언제나 존경받고 젊은이들이 사랑받는 나라를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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