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후보자는 능력보다 도덕성이 우선 -안창현 CTN논설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
| 2021년 05월 11일(화) 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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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과 딸들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 4회를 갔다는 의혹과 배우자의 승진을 위해 제자들의 논문으로 내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은 부인이 1,000점이 넘는 수천만 원어치의 도자기를 관세 없이 외교행낭으로 들여와 수백만 원어치를 판매해 밀수 의혹이 제기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관사인 아파트를 통해 재테크를 한 의혹과 위장전입 논란으로 야당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그의 부인은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수많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왔다.
그 가운데,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이 나온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 29명이지만,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인사청문 절차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는데,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야권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은 판단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문제는 복잡한데,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무 자료나 주민등록 이전 자료, 전과 기록, 부동산 거래 기록 등 정부가 보유한 여러 자료를 제출받아서 기본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검증이 완전할 순 없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 언론의 검증,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라며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답을 들은 국민은 허탈하다.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어도 치밀하게 하면 어지간한 문제점은 다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그런 기능과 인력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 말대로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서 부적격으로 판명이 났다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와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전제가 있다.
능력에 앞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도덕성이 결여한 후보자는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된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라며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정책을 집행하며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선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공자나 맹자 정도는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내 사람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은 그 자리가 만든다.
국민 가운데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고 여론과 국민이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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