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설치가능 여부, 미리 알아봐 드려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확인제 실시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
| 2021년 05월 11일(화)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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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확인제'는 사업추진 계획단계에서 대기, 수질, 위험물, 도시계획 등 타법 검토를 통해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향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21년에는 신규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지 사전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효과, 업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16년 72천톤에서 '18년 102천톤까지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수도 '16년말 580개에서 '20년말 1,221개로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허가는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 허가 신청(유해화학물질 영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시설설치 → 영업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승인) 이후 시설설치가 이루어지는 다른 환경 영업자 허가( 폐기물처리업 : 사업계획서 승인 → 시설설치 → 처리업 허가 신청)와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입지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입지 사전확인제는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이런 입지규제 여부를 금강청이 확인해 주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자문해 주어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입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함께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하면 되고, 화학단에서는 1차 서류검토, 내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입지제한 사항을 검토 의뢰하여 취합된 사전확인 결과를 사업자에게 회신한 후 허가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이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용도지역을 포함한 정확한 사업예정지 주소, 계획업종, 생산예정 제품, 유해화학물질 취급품목 및 취급예정량 등이 제시되어야 보다 정확한 사전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입지 사전확인 신청서는 금강청 누리집(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제출은 우편, 모사전송을 이용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서산화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입지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느끼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에 대한 어려움 해소 및 시간적‧경제적 피해예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하는 상생하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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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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