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의회,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 -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등고선 경계지역, '지형·지물'로 개정 촉구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1년 06월 11일(금)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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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맹호 의원(성연·음암·운산)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 기준을 확대해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및 서산시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기존 건축물 기준에서 지형·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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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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