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이재용 가석방과 무전유죄, 유전무죄 -안창현 CTN논설위원 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
| 2021년 08월 09일(월)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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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라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기준인 50∼90%의 형 집행률을 충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이소영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정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특혜시비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적인 촛불 시위로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한 후, 그 촛불의 힘으로 집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재인 정부로서는 스스로 촛불 정신에 반하는 부담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적인 가석방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 해도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민주당 대변인 말대로 백신 확보나 반도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백신 확보 경쟁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이재용을 내세워 여론을 환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 여론을 빌미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 여론을 올려 보겠다는 속셈도 엿보인다.
언제나 공정과 정의라는 촛불 정신을 내세우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집권한 현 정권이 유전 가석방, 무전 만기출소라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 내세운 가석방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법치국가에서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가석방은 결국, 만인만 평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재벌과 특권층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지강헌 등 4인의 탈주범이 가정집 인질극을 벌여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사건이 떠오른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뉴스를 접하며 당시 지강헌이 말한 우리 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단 한마디의 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에 회자 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르며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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