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 단속 -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등 소유․이용 현황 집중 점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1년 09월 03일(금)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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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에 따르면 농지 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단속하는 등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이다.
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 태양광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농업 경영 용도 사용여부 등의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 사용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에 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해 농지 실태정보를 확보해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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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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