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박형태 기자 ctncj-114@naver.com

2021년 09월 07일(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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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TN]박형태 기자 =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황창선)는 7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외부위원 2명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부서 과장급 위원, 법조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70대 남성이 2,200원 상당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1개를 절취한 사건 등 9건의 사건을 선정하여 훈방 처분 3건, 즉결심판 처분 2건으로 감경하고, 고의성이 농후한 4건에 대해서는 원처분대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황창선)는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 대상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와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