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로 농지법 위반 단속한다! -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등 이용 현황 집중 점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1년 09월 15일(수) 09:55

당진시청 전경

[당진/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단속을 위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해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과 태양광 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용도 사용 여부도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의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며,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흙을 사용한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사를 통한 농지실태 정보 확보로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