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천안시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추진에 최선을 다하자" 김태연 기자 cks7089@naver.com

2021년 10월 19일(화) 15:26

[천안/CTN]김태연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지난 18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추진'을 촉구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충청남도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균형 발전의 성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지역이 국한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에만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시 지역적 특성과 접근성 등 강점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천안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활동을 설명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으로 협력하고, 충남도와 공조해 나간다면 혁신도시의 완성을 앞당기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