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 강제노동에 '위촉거부' - 11월까지 1인 시위 및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2021년 10월 25일(월) 16:58

[사진제공=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회/CTN]정민준 기자ㅣ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 진행 시 운영되는 투·개표사무원은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할 수 있음에도 선관위는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지방공무원으로 편중해 동원하는 현실과 강제로 동원된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으며 최소 14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꼬집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대형 선거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성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1인 시위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석현정 위원장은 “매번 진행되는 선거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정부로부터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당을 받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내년도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가득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가혹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 불공정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의 불공정 행정에 대한 자성과 함께 관련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처리와 현실을 반영한 수당을 지급하여 더는 공무원 노동자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언을 이어간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도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이미 법원에서 강제로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위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원칙에 따라 선거사무종사자를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말고 공평하게 위촉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내년도 선거 수당을 1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공무원을 희생시켜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미인 만큼 정부는 선거 수당을 인상하거나 수당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시행 등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순미 광주시노조 위원장은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비교 시 14시간 근무에 128,240원, 연장·야근·휴일 근로수당을 추가하면 20만 원이 넘지만, 정부는 내년도 공직선거 수당을 1만 원 인상,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지난 5월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에도 투개표사무원 위촉은 기관별 강제할당이나 강제모집이 아니라 자율이고, 상호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며,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편중된 모집 방식 개선 및 강제동원 중단,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 지급, 부당한 투개표 선거사무원 위촉 방식을 즉각 개선 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순미 광주시노조 위원장과 정대우 성남시청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에 항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노총은 11월 5일까지 중앙선관위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이후에는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진행해 중앙 및 각급 선관위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지속해서 투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공주석 시군연맹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