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결정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2년 01월 10일(월) 19:37 |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 등 각종 등록·신고·신청·제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은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만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결정을 했다면서 조속히 선거구구역표 등이 획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구구역표 등 ≫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중‘마포구’,‘강서구’,‘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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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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