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
| 2022년 01월 27일(목)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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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문 발의는 진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1998년부터 24년간 최소 의원 정수인 7명에 머물러 있어 지역발전의 위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투표가치의 평등 실현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진천군의회 기초의원의 정수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8만 6천명에 이르렀고,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인 1만 2천명에 달한다.
이는 주민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 의원의 활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진천군의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합리적인 의원 정수 산정으로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의원의 자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의원 정수 확대 요구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을 선출하는 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하지만 진천군의 현행 의원 정수는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음을 이번 건의문을 통해 시사했다.
한편, 김성우 의장은 "올해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독립성 확보와 자치권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막대한 책임도 부여되므로 인구를 우선 고려한 합리적인 정수 산정 기준으로 진천군의회의 의원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에도, 군민의 대변인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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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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