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위헌 위법 국정파탄을 어찌 할 것인가?


- 김용복/ 칼럼니스트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2022년 04월 12일(화) 18:17
▲김용복/ 칼럼니스트
[칼럼/CTN]정민준 기자ㅣ문재인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그 죄과를 분명히 밝히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가 재임 5년동안 국가에 지은 죄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보자, 오늘도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께서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 사설면에 공개한 죄과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여론 조작’의 주범·공동정범!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 제③편 「정치·선거 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여론 조작’의 주범·공동정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 선거로 집권해 위헌적 3권 장악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짓누르면서 국정 전횡과 장기 집권 시도로 일관했습니다!

대선에 패배 후엔 의회 권력을 남용해 아예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중입니다! 전횡과 불법을 거듭 자행중입니다!



※ 문재인 정권의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 및 처벌법규

⚫ 「정치·선거 분야」

1, 위반 사례 ①

문 대통령은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주범·공동정범

▶위반 핵심 내용

1,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건수 약 1억건. 국정원 등의 댓글에 비해 약 만 배

2,, 2017.4.3. 부인 김정숙, 민주당 마지막 경선 현장에서 드루킹 조직 ‘경인선에 가자‘를 5회 반복

3, 당시 문재인과 3%차 접전이던 안철수 후보는 댓글 조작 이후 지지율 추락

▶처벌 법규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선거관여 금지)위반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장애등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2, 위반 사례 ②

문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위반 핵심 내용

1, 2022.2.10. 문 정권 적폐 발언한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근거 없다’고 허위성 주장. ‘강력히 분노한다’고 비방

2, 같은 날 ‘자신의 대북정책 계승 후보를 지지하고, 계승 않는 후보는 반대한다’며 대선에 영향력 행사 개입

▶ 처벌 법규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 비방죄) 또는 250조(허위사실공표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위반 사례 ③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전비 공개 판결 거부

▶ 위반 핵심 내용

1, 2022.3.2. 문 대통령은 부인의 의전비용 공개하란 법원 판결에 불복·항소, 사실상의 범죄 자백

2, 국민소통·정보공개를 강조해 놓곤 안보와 관련없는 부인 정보 공개는 막는 행위로 증거 인멸에 해당

▶ 처벌 법규

●형법 152조 증거 인멸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뇌물죄, 횡령죄 등 추가 가능



4, 위반 사례 ④

사법부 이은 입법부 장악 위한 불법 패스트 트랙

▶위반 핵심 내용

1, 연동형 비례대표제용 패스트 트랙, 반대 의원 참여 차단하고 강행. 문 정권 장악 헌재도 권한쟁의 청구 기각

2, 문 정권 비리 수사는 막고 야권 인사는 옥죌 목적인 초법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국회 강행통과

▶처벌 법규

●형법 123조 직권남용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위반 사례 ⑤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 위반 핵심 내용

1,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핵심 피고인 송병기 수첩에 “2017.10.13. VIP가 직접 (송철호)후보 출마요청” 기재

2, 청와대 비서실 8곳이 동원돼 송철호 당선을 위해 수사공작(김기현 낙선용), 선거공작 자행

▶처벌 법규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선거관여 금지)위반, 형법 123조 직권남용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위반 사례 ⑥

문 대통령, 조국 장관 등 수사 저지

▶위반 핵심 내용

1, 2019.9월(27,30일) 조국 일가 수사 관련, ‘절제된 검찰권 행사’ ‘신뢰받는 검찰 되라’며 무마 압박성 지시

2, 조국 본인도 법무장관으로서 ‘압수수색 신속 진행해 달라’며 외압 전화. 이는 검찰조직 전체에 대한 압박

▶처벌 법규

●형법 123조 직권남용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 위반 사례 ⑦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남용

▶ 위반 핵심 내용

1, 2021.1.13. 6개월만의 의도적 재인사로 정권 관련자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 모두 교체, 수사방해 및 보복

2, 검찰총장 의견 청취 법규 무시, 울산시장 선거·조국 전 장관 비리 등 수사 지휘하던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

▶ 처벌 법규

●형법 123조 직권남용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통령이란 직함을 가지고 종횡무진했던 문재인이여 답하라.

몸에 생긴 상처는 치료받으면 되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어찌 할 것인가?

양산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고? 웃기지 말라. 국민들은 그대가 남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신음 소리와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양산에 가서도 편하겠는가?



*외부기고자의 칼럼은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정민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CTN -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홈페이지(http://www.ct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