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 굿뜨래페이, 정책발행 공동체 연대감 '눈길' - 부여군 지역화폐 정책발행, 지난해 충남 평균 약 2.6배 달해 임종복 기자 pr0054@hanmail.net |
| 2022년 04월 18일(월)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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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행이란 지자체에서 지역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일반발행은 지역화폐 이용자가 자발적 충전을 통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구조적 소비절벽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지원 아래 10%의 충전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일반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지만, 충전인센티브에 기대는 일반발행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부여군은 2019년 출시 초기부터 충남 최초로 지급하기 시작한 농민수당을 굿뜨래페이로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정책발행을 기반으로 운영해 왔다. 2020~2021년 정책발행 액수는 충남 평균 약 2배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여군 재난지원금과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 등을 통해 충남 평균 2.6배에 달하는 정책발행을 달성했다. 2022년 4월 현재 화폐발행 및 이용금액 2400억 중 일반발행은 1330억, 정책발행은 678억에 이른다. 정책발행이 일반발행의 약 50%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성과는 부여군이 다른 지자체들에 앞서 정책발행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려고 노력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관내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엮은 농민수당을 2019년 충남에서 처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이듬해 농민수당이 충남도로 확산되자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를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정 금융망을 통해 해마다 카드로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불편 호소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군은 서비스 공급체계를 지역화폐 지급 방식으로 정비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이 같은 정책발행에 기반한 부여 굿뜨래페이는 정부의 일반발행 지원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정책발행은 공동체 경제 효과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발행과 달리 정책발행 시 골목경제에서 전월 대비 많게는 약 2~3배가량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관내 어려운 골목상권에 사용하는 이른바 '착한소비' 내지 '가치소비'라는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박정현 군수는 굿뜨래페이의 성과로 "먼저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는데 굿뜨래페이 덕분에 매출이 20~30% 증가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다음, 공동체 연대성으로 농민들과 소상공인이 정책발행을 매개로 서로 이어졌다고도 하신다. 굿뜨래페이를 통해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니 좋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 지역화폐 자립화를 위한 우리 군의 전략은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결제수수료 제로 배달앱, 직거래 플랫폼 등으로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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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복 기자 pr00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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