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발목에 중소 벤쳐기업 도산 위기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소기업의 눈물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2022년 06월 22일(수) 01:43

▲개발된 타이어의 개요 및 특성 일부 자료 (사진 정민준 기자)

[경제/CTN]정민준 기자ㅣ납품 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체납이 여전히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어 대기업들의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대전 지역의 중소 벤쳐기업체가 '타이어 실내 다노면 시험장치'를 제작해 납품했지만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수년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다노면 타이어 성능 테스트 시험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전의 PH△(주)피에△△△(이하 P사)는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P사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실내 다노면 타이어 성능 테스트 시험장치”를 대기업인 A사에 설치 계약을 맺고 시험기기를 제작·납품했으나 추가비용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P사는 "이와 관련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헛 수고에 지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제1조”는 약자들에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험기는 국내 굴지의 타이어 회사가 중소기업인 P사에 의뢰해 지난 2015년 시험기에 대한 개념과 구성도를 설명했다. 이후 시험기 개발 계약을 맺었다.

P사에 따르면 이 실험기기를 제작·설치(계약금액 27억)하면서 발주기업인 A사의 중역(상무)으로부터 수차례에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 추가설계비용에 대한 내역(비용)을 산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수차례에 걸쳐 수 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회피하고, 기한이 지난 하자감정을 지속적 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제 대금의 연체가 계속되면서 P사는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P사 측은 결국 대금지급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상대측 A사는 '사양변경 및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 판결 2020가합534011 대금지급청구)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를 인용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기각으로, 항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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