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 8월 정기 이사회의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지정 요청 등 협의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2년 08월 05일(금)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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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는 서산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지정 요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영향실태조사 착수 요청 ▲서산시민간환경감시센터 구축 요청 ▲대기관리 권역법(약칭) 40조 홍보 교육 요청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관계 당국에 정식 요청키로 협의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고시 제2021-89호 제정 발령일 2021년 5월 4일, 시행일 2021.05.04)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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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는 특히 서산시와 접해 있는 당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는 산업단지와 발전소 두 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제8조(민간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지원)에 따라 시장이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악취, 배출수,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 등 상시 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 활동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감시체계 구축 △대상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데이터 확보 △환경민원 접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 환경관련 주민교육, 홍보지원 및 관리 △그 밖에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서환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앞장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강문수 부위원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서산시의회 가선거구(대산읍, 지곡면)에서 당선, 시의원 신분으로 참석했다.
특히 강 의원의 지역구인 대산읍과 지곡면은 현재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지곡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산단 등이 위치해 환경문제가 항상 노출돼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서환위의 일원으로 우리 서산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 제시된 대산화학공단 인근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악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또 서산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해 서산시환경대책위원회가 SNS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톡방'과 '밴드'에 올려주면 사무국에서 즉각 관계 당국과 협력,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춘수 위원장은 "우리 서환위는 관계 당국과 협력, 바뀐 환경법을 조속히 적용토록 노력할 것이며, 환경오염자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안과 대책수립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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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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