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토지 및 건물 명도소송서 다시 한 번 승소 - 24일 청주병원과 진행 중인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서용원 기자 ds3dhy@gmail.com |
| 2022년 08월 24일(수) 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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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청주병원이 지난 명도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3월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인 청주시 승소 판결(피고 항소 기각)을 했다.
판결에 앞선 변론 시 청주시는 피고(청주병원)가 사업 예정부지 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신청사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시민의 불편함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청주병원)의 항소를 기각해 다시 한 번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사 건립사업은 청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본관동 철거 등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청주병원의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조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판결에 따라 청주병원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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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원 기자 ds3dh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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