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완예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 가결 - 예산군,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컨트롤타워 운영 근거 마련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
| 2022년 11월 11일(금) 10:42 |
|
예산군의회가 11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완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군민의 적극 참여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다.
「건강가정기본법」제1조와 제5조에는 지자체의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와 시행령 제3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것이 심완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심완예 의원은 “한부모가정, 청년가장가정,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청년 등 1인가정에 대한 정책추진의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최근 각 지자체의 ‘기본조례’ 제정 경향에 발맞춰 우리 예산군도 체계적인 가정지원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