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022년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2022년 정기‧수시 감독 등을 통한 총 785개소 사업장 감독 실시 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
| 2022년 12월 23일(금)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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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은 올 한 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으며, 중대형 유통업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 감독을 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선(先) 자율개선→후(後)현장점검｣ 방식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결과, 713개 사업소에서 총 2,76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케 하였다.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별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90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352건,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330건, 장시간 근로 96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취약 사업장 총 294개소에 대하여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였다.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져있는 사례 (총 492개소, 742건)
▶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대, 신규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사례 (총 96개소, 96건)
▶ 사업장에서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 (총 375개소, 640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총 284개소, 291건)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총 66개소, 66건)
천안지청은 사업장 감독과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하여 2022년 표준 취업규칙 및 몰라서 어기는 노동법 등을 등재하였고, 지청장 등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9회)하여 근로감독과 현장 간담회(3회)를 진행하는 한편, 거리 홍보 활동(2회)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다.
천안지청장(양승철)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근로감독은 취약계층,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변화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진행하는 한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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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김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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