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실효성 증대 필요 -5분 자유발언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조치계획 보고 필요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
| 2023년 01월 13일(금)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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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관 청원 및 주요 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의 발언에 대해여 집행부에서 조치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거나 통보할 의무를지지 않음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발언으로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면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주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그 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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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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