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박완주 의원 “경찰관 바디캠 공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여 예산확보해야 ”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3년 02월 20일(월) 23:05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정치/CTN]강현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들의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을 위한「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같은‘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사용기준 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찰청도 `15년에 도입하였으며, `21년 8월까지 6년간 시범운영을 하였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에 따르면 도입하기 전인 `15년에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5%로 압도적이었고, 도입하여 운영중인 `20년에는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해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73%로 높았다.

실제 `19년 버닝썬클럽 ‘과잉진압’논란과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에서 초기대응 미숙이라고 비난받던 억울함을 해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철도 승무원이나 지자체 민원실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 과정임에도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법적 근거 미흡을 문제로 시범운영이 종료되었고, 공식운영을 더 이상 하지 못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완주의원은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의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대한 현장 수요와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나 보급품 사용률이 저조하였던 만큼 향후 경찰청의 장비 도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훈령으로 규정하던 영상관리 시스템도 종료로 경찰관 개인 바디캠 녹화영상은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바디캠(웨어러블폴리스캠)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상의 오‧남용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네이버 블로그 CTN 천안뉴스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CTN 천안취재본부 강현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