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지역현안 논의 - 정당 현수막 제도개선 건의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5촌2도 캠페인 전개 결의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3년 02월 23일(목)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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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시군에서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에 건의할 사항과 논의사항 등을 토의하고,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천안시의 정당(정치인)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공주시와 태안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개선 △논산시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등이 다뤄졌다.
또 △계룡시의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당진시의 시장격리곡 매입품종확대 △부여군의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개선 △홍성군의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지원 등도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그중에서 정당현수막 제도 관련 정당 현수막은 불법광고물로 보지 않아 주요도로변에 난립 설치해도 단속을 못 하는 실정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야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증가,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개선 요구사항으로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수량 등의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5촌2도 캠페인’ 전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 투자와 국민의 정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5촌2도 캠페인은 정부의 2촌5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범정부적 차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구체화를 촉구하고, 범 충남 차원 인구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5촌2도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캠페인을 전국에 전파시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농촌을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지역 자립적 발전 기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내 고향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방소멸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충남 시장, 군수님들이 지역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상호소통과 협력해 상생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충청남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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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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