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5대 불법·부조리 근절 위한 감독에 집중 -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등 법 원칙 확립에 노력 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
| 2023년 03월 06일(월)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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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천안지청은 올해 총 7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내용을 보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 ➀포괄임금 오남용 ➁임금체불 ➂부당노동행위 ➃직장내괴롭힘 ➄불공정채용
또한, 이를 위하여 다수의 감정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는 호텔 및 숙박업, 중소 금융기관, 중소병원 등 총 56개소 대상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전반적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실질적 노동 환경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천안지청은 총 1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하여,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에서 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보호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청원 감독 등 국민의 근로감독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 감독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양승철 지청장은 “올해 우리 지청의 목표는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며, 우리 목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노사에 대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여, 노동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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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kes1330@hanmail.net
김은성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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