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과징금에 대한 의회 '자성촉구' - 13일,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밝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023년 03월 13일(월) 15:07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이 환경 문제를 촉구하는 5분 발언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정치/CTN] 가금현 기자 =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대산읍·지곡면)이 1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산 화학단지 환경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1월 환경부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 1천 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적시하며, 현대오일뱅크의 사과와 이를 대처하지 못한 서산시의회에 대한 자성을 촉구 눈길을 끌었다.

강문수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유해 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과징금이 1천 509억 원이라면 우리 지역 서산시민 등이 당했을 자연환경 및 인체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지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못한 점 ▲현대오일뱅크가 우리 지역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존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간 사항 ▲과징금 1천 509억 원은 개정 환경범죄 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는데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가 현대오일뱅크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재발 방지 결의문조차 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산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의 유해 물질 불법 배출 건과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대산읍 일원, 지곡면 환성리, 대요리, 중왕리, 도성리 및 팔봉면 일원)의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서산시의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 우리 서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문수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도 언론으로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산, 지곡 지역구에서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읍과 지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우리 서산시 대산 석유 화학 단지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 1천 509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우리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결의문을 확정 짓고 결의문을 발표하여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 했으나 현대오일뱅크 측에서 여러 의원 개인별 해명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의 무단 배출 정도에 따른 환경부의 향후 추이 등을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참작하여 2달여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오일뱅크 측의 해명이나 환경부의 어떤 입장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만 지나고 지역주민의 항의성 민원의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산지역을 지역구로 둔 본의원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사건 내용을 정리해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페놀 검출량을 축소해 기준치 1mg를 밑돌았다고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리터당 1mg이하 입니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는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2.2mg~6.6mg까지의 폐수를 하루 950톤 무단으로 배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폐수를 계열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1천 509억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통지만 이뤄진 상태여서 추후 액수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오일뱅크의 비도덕 경영행태입니다.
현대 OCI 측은 2020년 초 현대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으니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바 있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과징금이 미리 많이 나올 줄 알고 감면 신청서까지 썼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부과해야 할 과징금을 줄여 납부 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관련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오일뱅크가 유해 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과징금이 1천 509억 원이라면 우리 지역 서산시민 등이 당했을 자연환경 및 인체 피해는 얼마나 되었을지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는 현대오일뱅크가 우리 지역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존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간 사항입니다.
셋째는 과징금 1천 509억 원은 개정 환경 범죄 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는데도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가 현대오일뱅크에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재발 방지 결의문조차 내지 못한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현대오일뱅크의 유해 물질 불법 배출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대산읍 일원, 지곡면 환성리, 대요리, 중왕리, 도성리 및 팔봉면 일원)의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서산시의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 우리 서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화학 공단에서의 사고는 상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철저한 대응 방법 및 전략이 있을 때 지역환경과 서산시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의 진정성있는 소명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