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현수막 정치 그만'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3년 03월 20일(월) 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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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당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이 커지고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무분별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던 현수막 규제가 사라진 뒤부터"라며 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으나 이는 바로 '정당 활동의 보장'이나 막상 법안이 시행되니 상대 당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의원은 이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 의원 여러분, 현수막 정치는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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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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