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의회 “사후약방문식 중대재해 대응은 그만” 박효서 의원, 예방‧관리 지원 근거 마련“법률엔 사업주 대상 의무 부과‧벌칙만”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4년 03월 11일(월) 16:14 |
|
조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덕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관련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