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금강수계 최초 수변구역 해제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
| 2024년 07월 15일(월)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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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각 시.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 국민 생활 불편 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1차 실무심사와 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9개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사례 우수성과 발표 완성도 등의 기준으로 경합해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
옥천군은 최순이 환경과장이 '금강수계 최초 수변구역 해제'라는 주제로 2002년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고 마침내 2024년 4월에 관련 고시가 개정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수변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대청댐 준공 이후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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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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