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4월 14일(월)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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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년)」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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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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