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경찰 손실보상, 더 쉽고 빠르게! -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공포, 간이 심의 절차 도입 등 보상 절차의 신속ㆍ편의성 향상 기대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4월 29일(화)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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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4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 씨처럼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하여 경미·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해 보상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의 결과 통지 수단 선택권(문자, 이메일 등)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손실보상 처리 절차 전반의 국민 편의를 향상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포될 시행령은 3개월 뒤인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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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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