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확대 나선다 -보훈부, 교육지원 확대 위해 생활 수준 조사 기준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인정액 기준 완화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5월 08일(목)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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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124천원~718천원) 지원 등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 1,300여 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생활 수준 조사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교육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중 이러한 이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에 달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개정을 추진, 지난달(4월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하여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의 기준에서 25%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비해당자 1,500여명 중 600여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 확대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 수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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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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