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의원,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위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 주주 보호 강화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6월 05일(목)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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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7일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섯 가지 주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강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을 확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주주의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강화해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감사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반영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주 보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당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3%룰’을 새롭게 반영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 경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정문 의원은 “상법 개정은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적극 반영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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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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