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호 세종시의원, 무리한 국외 출장 관행적 예산 증액지적 의회 승인 예산이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 지적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06월 11일(수) 2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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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오는 6월 말, 타지키스탄 교육과학부와 디지털 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목적으로, 교육감과 APEC 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해 6박 8일간의 국외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국외출장 예산이 실제 계획서에서는 5,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내부결재만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사후적으로 변경되는 관행은 2021년부터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어지고 있어 예산집행의 신뢰성과 절차적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장 일정과 관련해서는, MOU 체결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한인회 방문, 문화체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출장단에 퇴직을 앞둔 교육국장이 포함된 점도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구성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연속적이고 실무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선 관련 담당자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협력이라는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출장의 구성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설명과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국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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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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