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06월 12일(목)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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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원 근무복 제작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사업 진행 상황과 이월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관련해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 주민감시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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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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